나무병원 개업절차 요약

물리적인 절차중에 가장 힘든부분중의 하나가 적합한 사무실을 찾는 것이다. 특히 나무병원업은 진단, 처방등 서류 업무만이 아니고 방제업무도 수행해야 하기때문에 관련 장비, 수목보호제, 방제차량 및 기계등을 보관하고 쉽게 출입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, 그러한 환경에 맞는 사무실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다.

 

1. 나무병원은 산림보호법을 기본법령으로 하고 있으며,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(1종나무병원 기준)

* 2종 나무병원은 2023.6.28까지만 인정하고 이후 폐지.

(1) 기술 자격요건(2020년 6월 28일 이후) :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 + 수목치료기술자 1 명 이상.

(2) 자본금(법인-유한회사, 주식회사 등) 요건: 1억원 이상(공제조합출자는 해당없음).

(3) 사무실: 건축법 외 그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(근린상가 등).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있어야 한다.

 

2. 면허 등록 구비서류

(1) 등록신청서

(2) 법인등기부 등본(법원에서 발급)

(3) 고용보험확인서: 법인에 종사하는 기술자 이름이 모두 등재된 서류 첨부​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(4대보험 가입 등)

(4) 기업진단보고서(기업진단 회계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)

(5) 주사무실임차계약서 및 주사무실 소재지 건물 등기부 등본 : 공인중개사 확인 또는 세무서 신고필한 계약서 사본

(6) 기타(법인 인감 증명서, 자격증 사본 등)

 

3. 면허등록을 하려면 먼저 법인이 설립되어야 한다. (법인 설립을 위한 주요 사전 준비물/서류.)

(1) 정관

(2) 잔고증명서(자본금: 나무병원업: 1억 이상, 조경식재업: 1.5억 이상)

(3) 주소지(임대차계약서)

(4) 주주명부(1 명이상)

(5) 기타(설립등기신청서, 임원 인감도장, 주민등록초본,... 등)

 

4. 법인의 정체성 및 운영방향을 보여주는 정관의 작성

(1) 회사형태 결정(주로 유한회사 혹은 주식회사)

(2) 회사명 결정(동일권역내 동일 이름이 없어야한다.)

(3) 목적: 미래에 할 계획이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업종 등록.

(4) 기타 이사회등 회사운영에 관한 일체 내용.

* 인터넷에 검색하면 '표준정관'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이를 참조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작성 할 수 있지만 법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서류인 만큼 꼼꼼하게 잘 검토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.

* 추가로 아래 싸이트를 참조하면 정관적성이나 주식회사, 유한회사등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.

1)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

https://www.easylaw.go.kr/CSP/Main.laf

www.easylaw.go.kr

2) 인제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

http://www.injesec.kr/38/?idx=5839438&bmode=view

www.injesec.kr  

인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

 

5. 나무병원 등록을 위해서 나무병원 등록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들..

•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- 일반적으로 4대보험가입 서류를 요구한다(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, 혹은 나무의사 2명). 
•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
•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(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발행)...조경식재나 공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불필요.
•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
나무병원 등록은 시청(구청)에서 접수하지 않고 도청(광역시청)에서 접수한다.

서류에서 특별한 하자가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2주일 내에는 나무병원 면허가 나온다.

2022년11월 26일